신재생에너지 비율 31%→21.6% 하향…'재생에너지 정책안' 발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하향,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 재조정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대폭 하향한다. 당초 31% 수준의 보급목표를 21.6%로 낮추고 내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역량을 총 동원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재생에너지 안을 살펴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하향(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에 맞춰 20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도 낮춘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2021년) 약 87:13에서 2030년 60:40으로 재설정한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또 RE100에 가입(현재 25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한다.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북미법인 신사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한다.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한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