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발생한 계정 차단·로그인 불가 등 장애 관련해 정부가 원인 분석에 나선다.
메타는 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시 정부에 원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께 로그인 불가·계정차단·팔로워 수 변동 등 장애가 발생,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다수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인스타그램은 1일 오전 7시 오류를 해결했다고 공지하면서도, 정확한 피해 규모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메타는 현재 국내에서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다. 넷플릭스법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를 근거로 한다.
대상 사업자는 매해 초 확정되며,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 1%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에는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메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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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 등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안정성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과기정통부에 인스타그램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이행 여부, 원인 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