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안정한 사회보장 시스템, 수능은 괜찮을까?

차세대 시스템 오류 취약계층 피해 확대

지난 9월 5일 가동 후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10월을 넘기도록 정상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과 김영섭 LG CNS 대표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10월 말까지 시스템을 정상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여전한 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담당 공무원과 급여와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에선 장애인복지카드 발행 장애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편의제공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일 지디넷코리아는 복지부와 LG CNS 측에 차세대 시스템의 정상화 시점을 문의했지만 확답을 하지 않았다.

예상보다 정상화가 늦어지자 복지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 운영을 시작했다. 본부장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담당한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김혜림 과장에 따르면 시험편의 대상자는 8월 말에서 9월 초 진행되는 원서접수 과정에서 모두 결정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에는 복지카드가 없더라도 상관 없으며 시험장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가지고 입장하면 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정기급여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안정화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수기지급, 긴급복지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과업변경과 개발인력 확보 어려움이 꼽힌다.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LG CNS 컨소시엄은 기존 인력(574명)에 60명을 추가 투입시키도 했다. 하지만 투입된 인원이 업무를 파악하고 기존 팀원과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인력 추가만으로는 기대만 큼 단시일 내 빠른 업무 단축 효과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발주처와 사업단이 협업해 최선을 다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