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 기술 주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선정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첨단 바이오 등 지난해 발표된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가 추가됐다. 또 우주항공에 해양이 더해졌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3조7천400억원에서 내년 4조1천200억원으로 늘인다.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12개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략로드맵에 기반한 R&D 효율화와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 기술 주권 확보 임무 위한 12대 전략 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까지 고려한 전략기술을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 주권 확보라는 명확한 국가적 임무를 바탕으로 민관협업을 강화, 국가 R&D가 탈추격·초격차를 위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한다.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간 동맹과 외교까지 좌우하는 핵심 국가역량으로 자리잡는 변화가 일면서, 선도적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한 기술주권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시장 주도 역량을 가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등의 분야는 계속 혁신을 선도하며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국가안보 관점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등은 민관 협업으로 시장을 키우고 대체불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해 미래 도전에 맞선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다른 분야의 필수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해선 공공 주도로 핵심 원천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합과 활용에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전략 기술 각 분야별로 집중 지원할 50대 세부 중점기술도 선정해 중단기 발전 전략을 세웠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 환경과 국내 정책 변화 등을 고려, 탄소 중립과 미래 난제 해결에 필요한 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 중요 산업을 추가 선정했다"라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꼭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해양 부문은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등으로 해양 운송 부문의 중요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했다.
■ 전략적 R&D 투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심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명확한 임무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 단계부터 산업계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한다. 또 프로젝트를 주관할 민간 전문가에게 높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선정해 추진한다. 내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가 우선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로 관리된다.
내년 말까지 추가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이들 연구 과제에 대해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전략적 R&D 투자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중점기술 단위로 임무와 목표를 명확히 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어 임무 중심으로 R&D 투자를 통합 조정한다. 주요 전략 분야 핵심 인력들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 인력양성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도 정비한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안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두어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 국가전략 총괄 체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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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통해 최고 기술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분야를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등 3개에서 2027년 8개로 늘인다는 목표다. 궁극적으로는 미래 경제안보, 신산업, 외교·안보를 선도하는 기술주권 국가로 도약을 노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