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SK "이용 불편 사과...책임·보상 논의 추진"

[국감2022] 24일 과방위 국감서 3사 수장 증인 출석...보상안 등 논의 추진 의사 밝혀

인터넷입력 :2022/10/25 09:32    수정: 2022/10/25 09:33

최다래, 김성현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 창업자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함께 출석해 사과했다. 당초 예상대로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장애로 인해 범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카카오를 향한 질문 공세가 화두였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수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사 수장들은 공통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카카오 "협의체 구성해 무료 이용자까지 보상"...김범수 센터장 경영 복귀는 일축

이목은 카카오에 집중됐는데, 이용자 보상책을 중심으로 한 여야 질의가 쏟아졌다. 김범수 센터장은 “간접 피해가 많아 규모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4만5천 건가량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홍은택 대표는 “(1차) 유료 서비스 피해 보상 추산액은 약 400억원 정도다”라고 했다.

무료 이용자 보상책에 대해선 피해 접수가 마무리된 후에야 판단 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 센터장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면서도 “피해 이용자와 단체를 포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경영 복귀설은 일축했다. 김 센터장은 “전문 영역에서 더 나은 경영자들이 역량을 나타낼 것”이라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 없이 (카카오가) 운영되는 구조가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말했다. 주주가치 제고 등 내부적인 문제도,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홍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입주 비용으로 연간 사용하는 비용은 20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하 SK C&C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판교 데이터센터 연간 임대료를 묻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질문에 2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허 의원은 “지난해 카카오 총 연 매출이 약 6조8천억원인데, 판교 데이터센터에만 200억원, 4개 데이터센터 다 합쳐도 800억원 수준에 그치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이에 “연간 데이터센터(IDC)에 주는 비용만 따진 것”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게 플랫폼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SK C&C 전원차단 고지 입장차...규제 논의엔 "해외 업체와 역차별 해소부터"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이해진 GIO, 최수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비스 장애에 비교적 빨리 대처한 네이버의 경우, 전원 차단 사전 고지, 플랫폼 규제 논의 관련 신문이 오갔다.

이날 SK C&C와 네이버는 센터 전원 공급 차단 사전 고지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화재 발생 후 센터 전원 공급을 차단에 대해 네이버에 고지했냐는 질문에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전원 차단과 관련해 사전 고지를 안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카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최근 플랫폼 독점 등 규제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GIO는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해진 GIO는 “지금 국회에서는 판교 화재 이후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법안도 여러 개 제출했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용자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와 여러 협력이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자 정보보호나 해외 업체와의 차별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네이버·카카오·SK "3사 수장 만나 보상·책임 논의할 것"  

최태원 SK 회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지막으로 SK, 네이버, 카카오 3사는 데이터센터 화재 보상 관련 보상, 책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날 오후 늦게 증인으로 출석한 최태원 SK 회장과 김 센터장, 이해진 GIO 3사 수장은 “세 회사 CEO나 총수가 만나 보상안과 법적 책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지적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GIO는 “배제는 아니지만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고, 최 회장은 “추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