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P2E 게임 허용 검토 논의하자"...민관협의체 발족 제안

[2022 국정감사]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TF팀 구성해 논의해야"

2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종합감사 현장에서 P2E 게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4일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 "(P2E 게임)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는제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10원짜리 고스톱이나 1천 원짜리 골프 내기를 사회통념이 오락으로 보는 것처럼 적정상한액을 두는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베트남 등은 P2E 게임을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라며 "국내 P2E 게임사가 정부 규제에 이용자 테스트를 국내에서 못 하고 해외에 출시하는 사이 해외 P2E 게임은 세계시장을 선점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호의원님 사진

이어서 이 의원은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P2E 게임 허용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기관과 게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에 관련 TF가 가동 중이라고 말하고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