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먹통 보상책 제시해야"

16일 기자회견서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책임자 일벌백계해야" 강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카카오·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고에 “원인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하고,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과 선물하기 기능, 카카오T(택시), 카카오페이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적인 대책과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는 지난 몇 년 동안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 사태에 대해 사과문과 서비스 복구상황만 공지했다”면서 “큰 피해를 입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이렇다 할 보상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아울러 “카카오가 초기 무료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려 이용하게 해놓고, 유료서비스 수익 사업을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평소 데이터 관리엔 소홀하고 사업 확대와 수익화에만 치중했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데이터 사고로 인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데이터센터 서버 장애 등이 재발하지 않게끔 데이터센터 안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