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재난대응 의무 법안 논의 급물살

20대 국회서 폐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추진...국감서 논의키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재난 대응 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라 카카오 등의 서비스가 멈추면서 국민의 불편이 커지자 국회가 관련법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뜻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인 박성중,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16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IDC를 포함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과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등과 함께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장경태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당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고와 같은 재난 상황을 고려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IDC도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박선숙 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터넷업계의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과 함께 법사위에서 정보통신망법과 중복규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틀 간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한 뒤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의 경우 서비스 안정성 정도를 따지고 있지만 직접 망 설비를 갖추는 기간통신에 준하는 수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중요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시설의 점검 관리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 논의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통신시설과 서비스의 이중화 개념에 대한 재논의도 예상된다. SK C&C와 카카오 측은 이중화 대비를 갖췄다고 했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서비스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나 이중화와 서비스 분산이 미비하다고 질타했다.

관련한 논의는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은 화재가 일어난 SK C&C를 비롯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표급 임원을 오는 24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출석 증인으로 불러 질의하겠다는 점에 잠정적인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범수 의장이 모든 책임을 갖고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과 실무 경영진이 출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견이 일부 맞부딪히고 있지만,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통해 따져보겠다는 점에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