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낮춰야"…금융당국·정치권, 나란히 손보업계 압박

"대체인증부품 활성화·경상환자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여력 충분"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란히 자동차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며 손해보험사 압박에 나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보험료 인하 촉구와, 인하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대체인증부품의 비활성 문제가 논의됐다.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도 내년 경상환자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손해보험사 손해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해 보험료 인하가 크게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대폭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 근거로 올해 상반기 손보업계가 사상 최고치 순이익을 기록한 점을 꼽았다. 올 상반기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순이익은 6천26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규모면에서는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이다.

성 의원은 "손보사들이 올 상반기 최고 실적을 거둔 것은 결국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두가 힘든시기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 인하에 나서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하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지금의 대체인증부품의 비활성화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이 주장하는 대체인증부품 비활성화 문제는 통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차 수리를 하게 되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보험 약관에서 원상복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어 굳이 대체인증부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최 의원은 "대체인증부품은 순정부품과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가격도 더 저렴한만큼 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수리비가 인하되면서 보험료도 같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체인증부품 사용을 의무화해 보험료 인하를 견인하고 시장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주장에 이날 이복현 금감원 원장도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 원장은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인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이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이 상반기 양호한 영업실적을 거뒀고, 내년에 경상환자 치료비 제도 등 일부가 개선되어 손해율 누수가 방지되는 부분이 크다며, 이로 인해 보험료를 인하하기에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제도 개선 배경에는 그동안 자동차 사고 시 골절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상과 달리, 다른 경상 부상은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또한 일부 환자들이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어,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막심해 보험료 인하에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치료비 제도 등으로 점차 손보사들의 손해율 안정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보험료 인하 여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국민들에게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향후 감독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손보사들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이미 한차례 보험료 인하를 감행했었고, 아직 하반기 자동차손해율이 공시되지 않아 보험료 조정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아직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