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2일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중에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경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하여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닫겠다"라며 "지난해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개편)은 11월 중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와 함께 본인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을 두고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확률형아이템 일부개정안 대상으로나마 먼저 병합 심사되는 것을 2안으로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약정식을 진행한 파키스탄 현지 e스포츠 용품 증정에 대해서는 파키스탄 측에 보낼 제품 제작이 끝났고 경비 지불도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의장배 e스포츠 대회는 일정 조율과 비자 문제로 및 선거관리위원회 자문 등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당초 일정보다 연기된 1월 14일, 15일 개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망 사용료 부과 문제가 특히 대용량 게임 설치, 온라인 멀티플레이, 클라우드 게임 발전 등 게임 이용자에게 영향을 끼칠 여지가 크다며 글로벌 게임사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