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카카오에 날선 질문 공세...남궁훈 "공부 많이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를 향한 날선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원들 질타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가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꼬집자, 홍은택 대표는 “결과가 미흡했다”며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를 상생이 아닌, 기업 면죄부로 오용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포털 중심으로 유통되는 현 언론 소비 체계에 대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홍 대표는 “내부적으로 다양성 지수를 개발하는 등 여러 뉴스가 이용자들에게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계속 연구개발하며 언론사들이 트래픽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남궁훈 대표는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벅스가 카카오톡 상품권 결제 개선 요청 사항을 수용한 데 대해, 카카오에 “이를 확실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스타벅스는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상품권 금액 표시 ▲가액 이하 사용 ▲잔액 적립 등 결제 개선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카카오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는 윤 의원에게 해당 이행 조치를 약속하면서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스타벅스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항목과 금액을 표시하는 등 조처하겠다고 했다“면서 ”다만 카카오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스타벅스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궁 대표는 “시스템은 지난 3월에 준비를 마쳤다”며 “스타벅스에 가장 먼저 시스템을 적용해,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적용 시점에 대해 윤 의원이 묻자, 남궁 대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준비됐다”며 “이왕이면 국감 전에 마무리하려 했으나 준비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도 이런 것을 찾아서 하면,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