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취임…"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만들 것"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 구축 부처로서 각계와 적극 협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학수 제2대 위원장(장관급)이 7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법과경제연구센터장과 한국법경제학회장, 아시아법경제학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사에서 고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구축 주관부처로서, 유관 부처 및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위 정책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정보 주체로서 국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해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하고, 기업에는 신뢰성 있고 투명한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는 설명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겠다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구축 계획도 언급했다.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명정보 결합 지원 체계 수립 및 특화 사례 추진을 예고했다.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에 발맞춘 제도 혁신 및 특화 기술 개발 등도 강조했다.

민간·공공의 개인정보 유출을 엄단하고,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도입을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연대와의 협력 강화도 중시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국제적 공조와 협력 필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 등으로 적정성 결정을 확장하고, 글로벌 국경간프라이버시보호규칙(CBPR) 포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주요국 감독기구와 국제조사 공조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범 정립을 주도하고, 국외 이전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