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SNS를 통해 마약·도박 정보 유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SNS를 통해 펜타닐 패치가 판매되고 있는데 빠르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관련해 검토하고 시정요구를 전담하는 직원은 총 2명이다. 정 위원장은 "정보 유통은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하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심의가 가능해져야 하고 인력과 예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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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생겨난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성공 사례를 꼽으며 "인력이 20명 충원됐고 예산이 13억5천만원 투입됐다"며 "이전에 성범죄물을 처리하는 데 11일 가량 걸렸다면, 인력·예산 투입 이후에는 24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14억원 정도 늘려주면 마약과 도박류도 24시간 안에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약과 도박류도 전자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