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태양광·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합리적으로 추진"

지자체 따라 다른 이격거리 규제 지적…이창양 "관련 용역 준비 중…가이드라인 만들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태양광·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자체단체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제각각이어서 관련 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운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과 의견수렴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전 감사가 중지 된 후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한편, 이 장관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의 대체재로 지원한 태양광 사업의 경우 무려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내부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태양광 비리는 국무조정실부터 시작해서 수사나 여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맞춰서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에너지공단도 조치를 못했거나 누락, 은폐 사례가 없는지 내부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