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무지, 무대책"…산업부, 'IRA' 대처 두고 날선 질타 쇄도

野, "법안 통과로 약 11조 6천억원 손해 발생…인지 시점도 늦어 경제 주권 훼손"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처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이어졌다. 법안 인지 시점을 비롯해 해당 법안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보여준 무능, 무지, 무대책 등 3무 외교가 국가경쟁력과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IRA 보조금 정책으로 연간 10만대의 전기차 수출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국내 업계가 2024년까지 총 20여만대, 약 11조 6천억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따져물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이장섭 민주당 의원 역시 "이 법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있었고, 자국 중심 공급망 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늘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며 "7월 27일 (IRA 법안이 통과될 때) 이창양 장관은 휴가를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8월4일 (IRA가) 도착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법이 통과됐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27일 (IRA 초안 공개 때) 법 이름만 들었다"며 "당시 주미 대사관에서 IRA법안을 입수해서 SK 등의 기업과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나 독일, EU 등의 국가 대응과 비교하면 인지시점, 대응강도, 수준, 시기 등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통상당국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빠르고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산업부가 제때 전기 요금을 못 올린 것이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전기 요금 인상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