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재생에너지 확대돼야…원전과 어떻게 조합할지는 고심"

이학영 의원 "K-택소노미에 원전 추가하면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재생에너지를)원자력발전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합할지는 현 정부에서 도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경우 재생에너지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발행한 녹색채권(3조9천711억원·49건) 중 24.9%(9천902억원·16건)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기배터리 등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만을 위해 발행된 녹색채권은 6건으로 전체의 15.2%(6천50억원)에 불과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의원은 "K-택소노미에 의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LNG, 방폐장을 만들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원전에 집중 투자할 우려가 있다.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탈탄소 사회를 만들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유럽연합(EU) 택소노미와 비교해 K-택소노미는 부족한 지점이 여럿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K-택소노미와 유럽판 택소노미는 조건이 다르다. 원전이나 천연가스 부분 등 가능한 곳을 줄이거나 EU의 조건으로 우리의 택소노미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학적·기술적 논리로 탄소중립 사업에 투자를 해야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EU도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연도를 2025년으로 지정해놨지만, 단서조항이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추후에 조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