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문체위 국감 D-1... 화두는 메타버스 게임물과 이용자 권익

[2022 국정감사] 메타버스 게임물에 게임법 적용 여부에 게임업계 관심↑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국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 다뤄질 게임산업의 주요 현안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서비스 되는 게임 콘텐츠와 이용자 권익보호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문체위 국감에는 게임산업 관련 증인 및 참고인으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와 유튜버 김성회가 채택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게임법을 기준으로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내 게임물 관련 질의를 위해 김대욱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메타버스 게임물에 게임법 적용 여부가 이번 국감 화두다(사진=제페토).

류호정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서비스 중인 게임물에 게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메타버스 게임물은 게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게임물은 게임법 적용을 받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메타버스 게임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다소 어긋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같은 신사업에 기존 게임 규제 잣대를 적용해서는 산업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제페토 측에 게임 등급분류 안내를 고지한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페토 내 게임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로 이렇다 할 입장을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어떤지가 드러난 셈이다.

게임업계 사이에서는 메타버스 게임물을 게임법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특히 게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메타버스 내에서 불법 게임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주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상헌 의원은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를 위한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 청취를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참고인 신청은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각종 운영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게임업계에서는 이용자가 게임사를 대상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두고 게임사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마찰이 심화된 바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체위 국감을 앞두고 주요 게임사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 권익 보호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체가 함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에 게임산업과 이용자 입장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로 참고인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