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내년에도 단계적 인상…에너지 절감 운동 펼친다

관계부처,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과 에너지 교육혁신 투자 강화

정부가 내달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더해 내년부터 단계적 요금 인상을  재추진한다. 최근 에너지 수급 상황이 엄중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과 에너지 교육혁신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창양 장관은 "현재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뉴스1)

현재 한전 적자는 ▲국제연료가격 급등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악화된 원가구조 가운데 러-우 전쟁 여파로 작년 1분기 대비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4배 이상 폭등했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을 전개한다. 1천19개 공공기관에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달 시행되는 2022년 동절기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에너지 절약 비중 확대 검토 등 ‘동절기 에너지 절약’ 항목도 추가한다.

한편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에너지 절약 노력 확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경제단체·산업계·에너지공기업 등이 참여를 유도한다. 산업계에는 에너지다소비기업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KEEP 30)을 체결한다.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복지 확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인 정상화에 나선다.

그간의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앞으로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수요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어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다.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