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등 신산업’ 육성하려면 기술규제 먼저 풀어야”

대한상의·화성상의·국표원, 화성지역 기술규제 대응 간담회서

수소 등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우선적으로 기술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7일 화성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마련한 ‘화성지역 기술규제 기업간담회’에서다.

화성지역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74조5천억원(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15.6%)을 차지하고 있다. 화성에는 향남제약산업단지·동탄일반산업단지·송산테크노파크 등 산업단지를 비롯한 2만7천여개 제조업체가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삼성전자 화성사업장·한미약품·코스맥스 등 첨단기술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부터)이 27일 화성상의에서 열린 ‘화성지역 기술규제 기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성지역 기업인들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수소관련 밸브·블록을 생산하는 삼정이엔씨 김승섭 대표는 “수소 관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품이 적어 우수한 성능을 가진 부품을 생산해도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니켈 함유량 검사 등 수소 관련 부품 인증이 원활하게 이뤄져 국산 제품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열처리 도장 전문업체인 한국스틸웨어 김승열 부사장은 “녹색기술인증 등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최종 상품 생산업체만 해당돼 도장 등 중간공정을 처리하는 임가공업체는 인증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임가공 업종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저탄소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저탄소 인증 범위를 임가공 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중마루 바닥재 전문 생산업체인 선진마루 김성술 대표는 “일본·대만 등 수출 경쟁국은 이중바닥재 염수분무시험을 삭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험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 시험규정이 달라서 제품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험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화성지역 기업인들은 또 ▲3D프린팅 등 신산업 업종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체계 보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시 계절과 무관한 인증수단 마련 ▲케이블 동관단자 한국산업표준(KS) 제정 및 KS인증대상 품목지정 등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소부장 산업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 중소기업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 실험센터 설립 등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지원도 요청했다.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환기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김규현 힘펠 이사는 “미국·캐나다에 수출할 때 UL인증이 요구되는데 이 인증에서 요구하는 난연재 등급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세계 48개국이 채택한 전기전자 국제제도(CB) 인증과 같이 난연 등급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권 화성상의 회장은 “화성지역은 자동차·반도체·제약·바이오 등 글로벌 기업 생산공장이 들어서 있어 자율주행·스마트물류·화이트 바이오 등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규제문제 때문에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기술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신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차·수소에너지 등 신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보호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술 경쟁과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성이 한국 첨단 기술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역밀착형 민관 간담회가 대표적인 기술 관련 소통채널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이 겪는 국내 기술규제와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국표원과 함께 지역별 간담회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