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감사반이 조사 중으로 충격적 사안으로 심각성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 및 계좌동결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 찾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과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자 엄정 처리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작성팀과 지급팀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등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채권 담당 직원이었던 최모씨는 지급 보류된 건강보험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현재 최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