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다운 복지 관점"…조규홍, 보건복지 업무 적합성 두고 野 비판 일색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시 11억원 급여 불구 공무원연금 동시 수령 건보 피부양자 등록 논란에는 "적법했다" 해명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의 업무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재부 출신다운 복지 관점”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메르스 대응 미비로 사퇴한 사실을 들어 기재부 출신 복지부장관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문 전 장관이 ”성과도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통상 복지부장관 임명 시 보건복지 전문가나 관료 기용 시 복지부 출신의 정통 관료를 기용한다는 점을 들어 권덕철 전 장관은 복지부 출신으로 안정적으로 조직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해 조 후보자의 업무 적합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 없는 성장 없고, 성장 없는 복지 없다.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 등 복지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기재부 출신다운 복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재부 근무와 윤석열 대선캠프 경력 등이 주요 활동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특별한 경력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의 활동 때문에 장관으로 기용된 것 아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 전문성을 다른 사람에 대해 뒤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11억여 원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 1억1천500여만 원을 수령한 점, 그러면서도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조 후보자는 탈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남인순 의원은 “법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감정을 읽어내야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장관 자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현행 법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