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통위·심사위원 압수수색…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감사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 포착했다" 주장

방송/통신입력 :2022/09/23 17:27    수정: 2022/09/24 10:02

검찰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부 심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자료를 이첩한지 16일 만이다.

앞서 감사원 행정안전감사 4과는 지난달 초부터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방통위와 13명의 심사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난 7일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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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했으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전 정부가 임명한 방통위원장 강제 축출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심사활동까지 강제수사를 동원하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