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운용 관리 개선이 요구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6천263억 원에 달했다. 사업별 미회수금액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 관련이 1천273억4천400만원(20.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육사업 1천87억8천600만원(17.37%) ▲장애인서비스 552억7천900만원(8.83%) ▲사회서비스 499억2천600만원(7.97%) ▲노인지원 364억8천700만원(5.83%) ▲장애인자립 340억500만원(5.43%) ▲자립지원 332억7천300만원(5.31%) ▲기초연금 319억1천900만원(5.10%) 순이었다.
시·도별 미반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985억500만원(15.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878억9천100만원(14.04%) ▲경상북도 492억3천900만원(7.87%) ▲충청남도 484억1천만 원(7.73%) ▲경상남도 476억1천600만원(7.61%) ▲전라북도 459억8천400만원(7.35%) ▲강원도 449억9천700만원(7.19%) ▲전라남도 413억8천600만원(6.61%) ▲충청북도 415억3천만 원(6.63%) 순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해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복지부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