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두 달 만에 정상 가동....국정감사 계획 의결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약 2개월 만에 정상 가동된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운영을 두고 여야 간 협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20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로 박성중 의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여러 차례 상임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불참해왔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조승래 의원만 선임하고 상임위 소위원회 두 곳의 위원장도 정하지 못했다.

이날 박성중 의원의 간사 선임에 따라 향후 과방위의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간사 선임 의결 후 “어렵게 간사에 선임됐다”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감과 함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 눈총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과방위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양 간사님과 충분히 협의해 앞으로 운영이 원만히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과방위는 간사 선임과 함께 여당 의원 없이 논의된 과방위 소관 기관의 결산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박 의원의 건의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국정감사 이전까지 결산 논의 추가 의견을 더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계획도 여야가 뜻을 모아 일부를 조정키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계획서 안건을 채택하면서 10월4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기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면서 일부 기관의 감사 일정 조정 외에 예정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일반 증인 출석 요구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의결을 미뤘다.

이에 따라 기업인과 같은 국정감사 출석 증인과 참고인 논의는 내달 감사 기간 중에 추가 논의를 거친 뒤에 종합감사 일정에 맞춰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예정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그동안 여야의 논의가 부족했고 감사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늦어도 일주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