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데이터 산업 가로막는 규제부터 혁파하겠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후 위원장 맡아 첫 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데이터는 사회 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데이터정책위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방향이 논의됐다.

한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국무위원 15명,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데이터정책위는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의 국가적인 콘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사진 = 뉴시스

총리 의지에 따라 규제 개선부터 나선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주도의 데이터 유통 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적극 활용하는 국가가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데이터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데이터 활용과 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데이터 정책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