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 구축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 엄중함 미 당국에 전달

정부가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해 별도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가지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와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미 당국에 전달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에서 캐서린 타이 대표와 면담 후 특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워싱턴 특파원단/뉴스1)

타이 대표는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양국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미 기간 동안 백악관, 미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해 다각적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 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대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