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하원 의원단에 '인플레감축법' 국내 산업계 우려 전달

이창양 장관, 방한한 美 하원의원단과 면담…"'IRA' 세제혜택 조항 WTO·FTA 위배소지 있어 조속 해결 필요" 강조

정부가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은 국제 통상 규범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미 하원 의원단(외교위, 세입위, 군사위 등)과 'IRA' 관련해서 면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IRA'는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뉴스1)

우선,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한미 양자간 협의 채널을 신설하여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