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엘’ 관련 불법촬영물 523건 접속차단

경찰청 요청 따라 공공DNA DB 구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 범죄자 가칭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긴급심의를 거쳐 총 523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녀’ 등의 제목으로 유통된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원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이 공공 DNA DB 등록을 요청한 성착취 범죄자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총 429건을 오늘 긴급 심의해 ‘불법촬영 영상물 확인’을 의결했다.

의결된 429건의 성착취물은 고유정보 값인 DNA를 추출해 공공 DNA DB로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치의무사업자에 배포된다. 이후에는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음원 주파수나 영상 색상갑등의 DB를 통해 편집되거나 변형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도 차단하기 위해서다.

방통심의위는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물 인터넷 유통을 통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SNS와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경찰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 시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발견한 즉시 방통심의위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