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중 발표된다. 전략에는 세계 최고 디지털 역량을 정부, 경제, 산업, 사회로 전면 확산하는 방안이 담긴다. 특히 우리나라를 G5 국가로 도약하는데 기반이 될 핵심 전략기술 10개 안팎을 선정해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가칭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도 연내 추진한다. 국가 연구개발(R&D)에 신속성과 유연성을 주기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개선, 조사 대상을 현재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일 동북아공동체ICT 포럼(회장 석호익)이 개최한 제 78차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행사는 포럼 회원 약 100명이 참석하는 등 다른 때보다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장관은 우리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역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라"면서 그 예로 1960년대 연구용 원자로부터 80년대 D램반도체 개발, 90년대 CDMA 개발, 2000년 한국형 고속열차, 2010년대 일체형 원자로, 2020년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도약했는데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과학인프라 경쟁력 2위, 디지털(ICT) 보급 1위 국가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위기때마다 회복을 이끌고 돌파구를 제시했다"면서 "현재의 복합위기를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앞세워 또 한번 대한민국 혁신을 이끌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관협력도 역설했다. 민관이 힘을 합쳐 혁신의 파급력과 속도를 키우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신개념 반도체와 우주 등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선도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속 늘어온 국가 R&D는 내년에 30조원을 돌파하는데 이 장관은 "R&D 체계를 혁신, 민간주도와 성과 중심,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R&D 성과가 양적으로는 확대됐지만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이 세계 14위에 그치는 등 질적 성과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이 장관은 "현재 먹거리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5G는 후발국 추격이 거세고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 같은 미래성장동력 기술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술경쟁력 및 인력수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과기정통부의 5대 핵심과제인 ▲연구개발 체계 혁신 ▲미래혁신 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디지털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소개하며 "국가차원의 전략 기술 및 당면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기술 10개 안팎을 선정하는 한편 분야별 전략로드맵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마련도 추진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을 당면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과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내년까지 만든다. 상시적 민관협력체도 만드는데 여기에는 120개사 CTO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전략기술 분야의 범부처 합동 프로젝트로 가칭 '초격차전략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5~7년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D 예타 제도도 연내 개선한다.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유연성을 부여한다. 즉, 조사 대상을 현재의 500억원 이상에서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조사 기간도 총 사업비가 3000억원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해 6개월로 축소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개방형 통합 성과활용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하는 등 대형 성과창출도 유도한다.
이 장관은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언급하며 "AI반도체 강국 도약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AI반도체는 절대 강자가 아직 없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와 AI를 합치면 충분히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험실의 우수 연구성과를 시장에 전달, 기술혁신 파급력을 확산하기 위해 "기술 스케일업 플랫폼 구축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민관 역량을 총 집결해 세계최고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겠다"면서 인공지능 초일류 국가 도약과 공공과 민간 데이터 대통합, 국가클라우드 전환 및 SW산업 체질 개선을 그 예로 들었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석호익 포럼 회장은 "우리 포럼이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났다. 정보통신이라는 말을 내가 만들었다"고 소개하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게 과학과 IT다. 장관님이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