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총력지원…무역금융 351조 공급

무역금융·물류·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활동 지원…반도체·원전·방산 집중

수출기업이 자금을 쉽게 끌어 쓰도록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물류와 해외 인증, 마케팅을 돕고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무역보험 연간 체결 한도를 상향해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50억원이던 중소·중견기업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항만 물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입보험 적용 품목과 한도를 연말까지 확대해 수출기업의 원자재 수입을 지원한다.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조기업에 한해 사치·소비재를 뺀 전체 품목으로 확대한다.

예산 90억원을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에 물류비를 더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연 이율 2~2.5% 융자를 총 600억원어치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도 총 30억원 보조한다.

내수기업에도 수출 성장 금융을 500억원 대주기로 했다. 온라인 수출을 돕는 디지털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곳에서 2027년 30곳으로 늘린다. 온라인 수출을 대행하는 디지털 무역상사를 내년 100곳 시범 운영하고 2027년까지 전문가 1만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장비처럼 조립되지 않은 채 여러 국가에서 나눠 들어온 생산 설비 수입 신고 절차 전 반출도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31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타격이 크다고 봤다.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소재·부품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 에너지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 산업·통상장관 회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5년 동안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친환경·자율운행 선박·자동차를 포함한 주력 수출 산업에 2026년까지 기술 개발 예산으로 3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 5분의 1을 책임지는 산업이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 투자에 유인책을 주고 10년 동안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팹리스)와 소재·부품 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돕고 현지 마케팅을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수출 신용보증을 늘리고 수출보험 우대 같은 단기 무역금융도 확대한다.

디스플레이 석·박사급 연구개발(R&D)·설계 인재도 육성한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바이오 인력 또한 2026년까지 1만1천명 양성한다. 아울러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을 제정한다.

2차전지 산업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방위 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다. 원자력 발전은 국가별 전략을 세워 수출 다각화를 지원한다.

현장 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응한다. 첨단 분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문 해외 인력 네거티브 비자 등이 신설된다.

정부는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는다. 값이 뛴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줄이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시설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