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대표적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가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재편되고 예산 규모도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에 378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도 내년에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도 시장친화형으로 크게 바뀌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실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도 92억원을 투입,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13.6조원으로 편성,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3대 중점 투자 방향은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다.
아래는 중기부 2023년도 예산안 세부내용
■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조 9450억원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생태계 조성: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이 큰 팁스(Tips)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초격차‧딥테크, 제조고도화, 글로벌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예산이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에 3782억원(720개팀)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팁스 R&D는 2년간 최대 5억원이였는데 딥테크 트랙 R&D는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 120개사가 목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또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 수행 등 대학을 스타트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창업중심대학 사업 신규로 670여억원을 투입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50개사(팀)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지원한다.
▲시장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은 내년에 3135억원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를 신설하고,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도 출자해 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 초격차펀드는 내년에 550억원을 출자해 1100억원 자펀드 조성이 목표다.
글로벌펀드는 내년에 235억원을 출자해 1175억원 자펀드를 조성한다. 또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해 민간 출자 수요와 시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영역의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등 민간 선도형 투자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는 한편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신산업 규제개선과 재도전 환경 조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디지털‧초격차 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인프라·R&D·상용화를 지원하고,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확대해 특구 사업자의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의 내년 예산안은 156억원이다. 특히 올 하반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가칭)을 발표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하여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 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글로벌혁신특구 사업 육성은 내년 신규로 5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글로벌혁신특구 개발계획 수립비용이다.
아울러, 경영위기 상태인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도약지원자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R&D’ 사업을 신설해 신제품 개발에서 양산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7조 4410억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납품대금·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해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수출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또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12.6%)해 편성했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은 2178억원인데 내년에 2453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출 성장세에 따라 해외고객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해외고객에게 배송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지원규모를 확대,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화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내 주요 물류거점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물류공간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R&D 시장친화형으로 개편: 중소기업 R&D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 지원구조로 개편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R&D 예산을 증액해 반영했고, 특히,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창업성장의 경우 올해 4281억원에서 내년에 4562억원으로, 또 기술혁신 R&D는 올해 4277억원에서 내년 4687억원으로, 상용화는 올해 2582억원에서 내년에 280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외에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으로 선제적 전환지원, 바이오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용 사업 등을 신설해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신속한 스마트공장 저변 확산을 위해 양적 확대 중심의 구축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을 고도화한다. 올해말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이 예정돼 잇다. 2021년말 기준 2.5만개를 구축했다. AS 지원 확대,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율을 높이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하기 좋은 공정거래 환경 정착: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적확인체계를 구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동 특별약정서 확산으로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어음 활용으로 인한 협력사 연쇄도산 방지 및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범위를 정부·지자체까지 확산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한다.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5년간 300개사)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및 손해액 산정지원을 통해 기술침해 발생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을 내년에 신설, 25억원을 투입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4조 1759억원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금융공급 및 재도전 지원: 코로나19･3高 충격에 대응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3조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0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과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나간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을 92억원을 투입해 구축,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은 2027년까지 7만개를 보급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도 5년간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은 내년에 313억원, 스마트공방기술보급은 내년에 73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은
올해 905억에서 내년에 944억으로 늘었다.
또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한다.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은 올해 29억에서 내년에 130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올해 198억에서 내년에 200억으로 증가했다.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회복: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사람들의 방문･구매･투자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