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공정성연대, 방통위 지지 선언..."구글 인앱결제 규제 선례 남겨야"

인앱결제 규제 글로벌 연대 강화

앱공정성연대(CAF)가 구글의 인앱결제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지한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인앱결제 규제에 글로벌 연대가 시작되는 셈이다.

앱공정성연대는 지난 29일 방통위에 이같은 서신을 전달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 콘텐츠 관련 협회들이 제기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정당한 법집행으로 전세계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의 적극적인 법령 위반 조사와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춘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내용도 지지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릭 밴미터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다양한 정책 포럼과 성명서, 보고서 등을 통해 방통위의 강력한 법 조치를 촉구한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지지한다”며 “앱공정성연대는 향후 방통위,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한국 당국에 적극 협조해 대한민국 관할 내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글플레이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검토 지연, 국회의원과 업계 비판 성명, 콘텐츠 산업 협회들의 형사 고발 등 인앱결제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 입법, 규제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정당한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은 한국 앱 개발자들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앱공정성연대는 향후 한국 정부와 협조해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길을 함께 개척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남길 선례는 세계 각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마켓법과 미국 오픈앱마켓법 등과 같이 효과적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마켓 시장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