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100일…장관 없이 국감 치룰수도

강은미 의원, 보건복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헬스케어입력 :2022/08/30 15:55    수정: 2022/08/30 16:08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100일에 이르고 있다.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복지부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장관 임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복지부 장관의 공석 사태가 곧 100일이 되며, 이는 역대 최장기간 공석”이라며 “보건과 복지를 담당할 보건복지부가 수장 없이 표류하는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하고, 국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삶을 마감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안도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어 “수원에 거주하던 암투병 엄마와 희귀병으로 고통 받던 두 딸은 9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생활고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보육원 출신 자립 청소년이 연달아 목숨을 끊었다”며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자살은 올해만 10번이 넘지만 대책을 내놓아야 할 복지부는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 같은 범국가적 사안도 책임 있는 결정권자의 부재로 ‘개혁’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장관 임명에 손을 놓고 있고, 추석 전 인사청문회는 물 건너간 듯하다”며 “9월 1일이면 본회의가 시작되고, 19일부터는 대정부질의가 시작된다.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장관 공석을 방치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입고 있다”며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