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9조 편성…24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본예산 대비 5.2%↑…13년 만에 총지출 대비 감액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것과 달리 건전재정 기조 의지가 반영됐다.

올해 본예산에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총지출 679조5천억원에 비하면 내년 예산을 40조원 가량 줄어든다. 새해 본예산이 전년 총지출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680조원의 올해 총 재정지출에서 내년에는 639조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건전재정 확보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뉴시스

국가채무가 총 1천조원을 넘기면서 재정건정성 확보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이다.

정부 지출은 줄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원, 원자력발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7천억원, 핵심 전략기술과 미개척 도전분야에 대한 R&D 투자 4조9천억원 확대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총 1조원을 투입하고 홍수와 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대응에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곳을 설치하는 재난안전 사업도 확대했다.

반면 이전 정부에서 지역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공들였던 지역화폐 지원과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경항공모함 사업은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자리, 감염병 대응, SOC, 에너지, 문화 부문 예산은 크게 삭감했다.

일차리 창업 지원을 민간에 맡기고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도 민간 주도로 개편했다.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중에 81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공무원 보수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긴축재정 기조 전환에도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6조원 증가한 1천134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