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가상자산' 美 CFTC, 산업 혁신 속도 낼 것"

빗썸경제연구소, 정책 성향 분석…"국내 규제에도 영향 예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이같은 전망을 담은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SEC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CFTC에 가상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돼 있다.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 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 조종, 사기 행위 등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할 수 있게 해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 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 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CFTC에 가상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국내외 입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제3의 자산으로 취급받고 ▲규제 논의가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전개되거나 ▲가상자산 진흥과 혁신을 위한 별도 담당기관 신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국 SEC와 CFTC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CFTC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정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 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