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게임을 예술로...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환영"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19대와 20대 국회 거쳐 21대 국회에서 통과

게임산업협회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의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산업협회는 "현 시대 게임은 영상, 미술, 음악, 서사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했고, 해외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장르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라며 "실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게임 선진국은 이미 게임을 예술로 인정, 혹은 공식화하며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보다는 규제 대상에 더 가까웠고,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화, 음악, 만화 등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 협회와 회원사는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김광진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 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