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민관합동대응…유사국 공조도 추진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미국 행정부·입법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독일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

다음 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부 측과 인플레감축법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서는 미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부담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인플레감축법·반도체지원법 민관합동 대응방안에 대해 밝혔다.

인플레감축법 내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개편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대당 보조금은 최대 7천500달러다.

내년에는 배터리 원자재 등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넣어야 한다는 조건도 더해진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제조한 모든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산업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민관합동 대응팀 구성 ▲업계 차원 대응책 모색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유사 입장국 공조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합동 대응팀은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 아웃리치, 주요국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관계부처와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팀장은 통상정책국장이 맡는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 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대미 아웃리치를 병행한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칠레 등 미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를 추진한다.

미 정부에는 WTO 협정, 한미 FTA 등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달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다음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통해 협의를 지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독일과도 협의해 공조 방안을 강구한다. 필요 시 다음 달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 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를 미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소위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 미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 예외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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