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인력을 3분의 1 가량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화하는 초저출산·초고령화 대응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저고위는 지난 2003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모태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등이 이뤄졌으며, 역대 정권을 거치며 운영이 이어져내려왔다. 저고위는 매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며 해당 사안의 범부처 대응 심의를 맡아왔다.
저고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총 7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7인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산하 정책운영위원회는 저고위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6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32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총 7개 분과 위원회도 운영돼왔다.
지디넷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저고위에 사무처 인력 10인 감축을 최근 통보했다. 현재 29명에서 3분의 1이 축소되는 것이다.
행안부 사회조직과 관계자는 “위원회 개편은 아니며 (행안부가) 관리하는 별도 정원 인력 관리로써 인력 적정성 차원에서 공표한 것”이라며 “사무 기구 인력 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무처 인력을 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부처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저고위 인력 조정이라지만, 저고위가 인구변화 대응 및 미래 전망, 이를 위한 범부처 계획 심의 등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력 감축으로 위원회 기능이 축소되면서 향후 관련 대응책 마련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또 오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초고령 대응은 지속가능한 국가 생존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그간 과연 저고위가 뚜렷한 실적을 내놨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그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초저출생 현상을 탈피하지 못했다고 저고위의 기능을 축소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막고 초저출생을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사무처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면 위원회 운영지원과 실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110대 국정과제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강조하며, 정부 위원회의 경우 20%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