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급증 항목과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2차관은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지출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차관은 “뇌·뇌혈관 MRI 등 일부 검사항목에서의 의료이용이 예상보다 급속히 증가했고 재정지출이 증가했다”면서 “작년 외래 의료이용을 연 500회 이상 한 사람은 528명이고 연 1천회 이상 한 사람은 17명, 연 2천50회 이용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입국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2차관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건강보험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재정 누수는 없는지면밀하게 다시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운영을 통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준비해 발표하고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강화와 필수고가약제 보장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