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재정개혁 취지에 대해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연간 2천53억 원의 목표 대비 지난해 2천529억 원의 지출이 이뤄졌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도 연 499억 원 목표 대비 작년 이를 넘어선 685억 원이 지출됐다.
때문에 추진단은 기존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여부에 대해 집중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진단은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들의 현재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의 관리 강화가 목적”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 더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