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 "세제지원 확대 필요" 한 목소리

제작비 세금공제 비율 확대 필요...콘텐츠 투자비 지원 요구도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콘텐츠 제작비 세금공제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 콘텐츠 투자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조승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영상 콘텐츠 세제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 김연성 위메드 부사장, 김웅규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송대찬 테이크 대표, 이용호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정책추진위원장이 참여했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콘텐츠 제작비 세금공제 비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가량을 공제하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전문위원은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영상 콘텐츠의 경우 기획부터 유통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제작 단계에서 엎어지거나, 개봉을 했는데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작자들 입장에서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 콘텐츠 업계 "세제지원 확대 필요" 한 목소리

이날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콘텐츠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일 사무처장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수신료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통신상품과의 결합 등으로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며 "콘텐츠 대가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선순환을 위해서는 방송이 주가 되는 상품으로의 전환, 콘텐츠 대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콘텐츠 산업은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쟁이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세제지원이 확대된다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영상 경쟁력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성 부사장은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콘텐츠의 경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도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데,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없다"며 "정부에서 보다 현실을 반영한 범위를 규정하고, 그 안에서 세제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콘텐츠 기업들은 더 많은 기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규 사무총장은 교양 프로그램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세제지원 대상에 오락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돼 있는데 교양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근육 강화 차원에서라도 교양 프로그램이 꼭 포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대찬 대표는 콘텐츠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콘텐츠도 일종의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제조업에 혜택을 주려면 공장과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콘텐츠 업계의 생리를 반영한 R&D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정책추진위원장은 애니메이션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 영상물로서의 수익구조가 빈약하다 보니 캐릭터 비즈니스와 라이센싱 사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세제지원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있으면 해외 진출이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