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기조,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반도체 우주 바이오 등 산업변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중심, 시장중심, 서민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천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뉴시스

주요 육성 산업으로는 반도체, 우주, 바이오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며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면서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5천억 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다”며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