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IT수출 규제 유명무실…90% 허가"

WSJ 보도…"반도체·AI 기술 수출 사실상 무사통과"

미국은 반도체, 항공부품 같은 첨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는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수출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허가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첨단 IT 제품의 90% 가량에 대해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020년 중국에 총 1천250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 중 상무부 허가가 필요한 것은 0.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상무부 허가가 필요한 중국 수출 물량도 사실상 무사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 수출 신청 건수 중 94%에 대해 허가해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2021년에는 중국 수출 허가 비율이 88%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두 해의 데이터 수집 방법이 달라 직접 비교는 힘들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결국 반도체, 항공부품,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제재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수출 규제 결정은 상무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 국무, 에너지 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미국 정부의 첨단 IT 기술 중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심하게 규제할 경우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비판 골자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동맹국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동맹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미국의 첨단 IT 기술이 중국을 넘어갈 경우 군사적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무부의 수출 허가 제도를 좀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