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음원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범정부적 대책과 상생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주최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선 멜론, 지니뮤직 등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권리자 모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지난 6월부터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자, 음원 플랫폼에선 가격을 5~15% 인상했다.
발제를 맡은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먼저, 국내 음원 플랫폼 정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의 경우, 총매출액 기준으로 플랫폼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다. 별도 비용 공제가 없고, 프로모션 할인 요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단, 해외 플랫폼은 운영 비용이나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토대로 한다. 신지영 그룹장은 "현 정산 시스템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하면, 혜택은 구글에 편중되며 사업자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체계”라고 했다.
이런 기류에, 업계에선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문 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필두로 7차례 논의 끝에 도출한 합의안을 내놨다.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으로 정산하고, 권리자 수익 보전을 위해 권리료 정산요율을 65%에서 68.42%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신 그룹장은 "관계자들이 합의안에 동의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선, 정부를 중심으로 제어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구글이 시장 우위를 악용해 앞으로도 유사한 정책을 내세우면 국내 개발자, 소비자는 계속 끌려가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 중재 노력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범정부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리자 단체에선 음원 플랫폼 시장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요금 증대에 따른 이용자수 감소는 곧 시장 고사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단 관측이다. 이승훈 한국음반산업협회 라이선스팀장은 "인앱결제 비율이 얼만지, 이에 따라 사업자가 존폐 위기까지 몰리는 게 맞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복잡한 문제지만, 원칙을 갖고 접근하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논의 과정 속 소비자와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권리자 가치 희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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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재 필요성에 대해선, 김현준 과장은 "합의안 도출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결과에 다다르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김 과장은 "원만한 협의가 안 되면, 적극적인 수단 역시 검토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상생을 위해 시장 참여자가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과장은 "(유튜브뮤직 등) 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차별이라기보단 징수 규정 적용 과정에서 사업,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별이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선 안 된다"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각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