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알뜰폰 쓰면 안전은 포기해야 하나

지난 10여년간 비슷한 사건 계속 발생…본질적인 해결책 모색해야

지난 1일 울산에서 A씨가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 후 2시간이 넘어서야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후 바로 위치추적을 시도했지만 정확한 위치추적이 불가능했다.

경찰이 위치추적 하지 못했던 이유는 피해자가 알뜰폰 가입자였기 때문이다.

알뜰폰이 출시된 지도 10년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위치추적 기능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울산 사건과 비슷한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결은 아직 요원하다.

긴급구조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알뜰폰 회사들의 인력 부족 때문에 벌어진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복잡한 신고절차·단말기 모듈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말기 측위모듈·자동화시스템 개선으로 알뜰폰의 위치추적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측위모듈은 각 이동통신사 통신망에 호환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측위모듈을 탑재한 단말기를 쓰던 이용자가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바꿀 경우 측위 모듈 호환이 안 돼 신속하게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측위 모듈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논의 중이다.

자동화시스템 개편은 경찰청이 주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평일 주간에만 이용 가능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업무 자동화시스템 'QR코드 전자팩스'를 12월부터 야간·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알뜰폰 이용자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난 10여년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정부에서는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에서도 정부의 개선책에 대해 본질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신고 구조상 QR코드 전자팩스 등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통신 3사의 위치추적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며 "알뜰폰 전용 공동 대응망 구축, 위치정보 처리 절차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1천1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알뜰폰 위치추적 문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정한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