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국정감사 핵심이슈에 28GHz·인앱결제·거버넌스

국회 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28GHz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점과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범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인앱결제 등이 ICT 분야 국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꼽혔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5G 28GHz 기지국 구축이 미흡한 점에 대해 활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파수 할당에 따라 28GHz 기지국은 총 4만5천대를 구축해야 하지만 실제 구축은 5천59대에 머물렀다. 주파수 할당 3년 기준인 지난해까지만 의무 구축 수가 있고 이후로는 의무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아 추가 구축은 소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와이파이 백본, 특화망 등으로 28GHz 대역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입법조사처는 향후 28GHz 활용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화망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성화 방안도 논의 주제로 제시했다.

이달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기한이 종료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도 재정비해야 할 의제로 부상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일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만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고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정책 분야에서도 거버넌스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글로벌 미디어산업 육성 차원에서 현행 정책결정구조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다.

메타버스 육성 정책,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등 신기술에 대한 정책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 발전 논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와 사이버공격 대응 거버넌스, 보안시장 활성화 정책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의제도 제시됐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법 회피 방안에 대한 대응 방향도 주요 논의거리다. 인앱결제법 시행에도 구글은 3자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애플은 앱 외부 결제가 가능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공조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봤다. 미국과 EU도 규제하는 추세에 맞춰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현 제도를 파악하고 입법적 행정적 보완 논의가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