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 국민의힘 또 전원 불참

정청래 과방위원장 "상당히 유감…회의 출석이 본분"

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부터 연이은 반쪽 회의로 파행을 빚고 있다.

28일 국회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8명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며 항의 표시로 불참을 예고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러 안건이나 회의 일정 등은 양당 간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도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일단 출석해서 상세한 활동을 하는 게 본분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후반기 국회가 54일간 공전한 만큼 정부 추진 사안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과방위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각 당의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 과방위 첫 전체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참석해 야당 간사만 선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무한 프런티어'법으로 국가기술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지난해 발표한 '무한 프런티어법'은 10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10여개 정도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기술별로 명확한 국가 임무 목표를 도출하고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국제협력을 총망라한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