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요금제 실효성 갖춰야...종합적 통신비 인하방안 필요"

데이터 이용량 구간별 요금제 출시 유도해야

실효성을 갖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포함해 5G 단말기 이용자의 4G 요금제 선택을 허용하고 선택약정할인이 가능한 비대면 요금제를 비롯해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을 더한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약관 수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을 위해 통신시장 상황과 기지국 구축 현황, 가계통신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상 수석은 “SK텔레콤이 신청한 8GB 4만9천원 요금제, 24GB 5만9천원 요금제만 출시된다면 25G~100GB 사이 데이터 이용자는 현재의 6만9천원 요금제나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

사진 = 픽사베이

이어, “프로모션형 언텍트 요금제 신설도 일시적 소비자 효용 확대 효과가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선택약정할인과 결합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나 윤석열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통신사가 제시한 요금제에 한정해 신고를 수리한 점은 아쉽다는 뜻이다.

안 수석은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와 조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구간별 요금제 상품을 내도록 유도했어야 한다”며 “인가제가 아닌 유보신고제를 통해 통신사업자 간 요금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