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6G 대응 '디지털전환 주파수 플랜' 짠다

연내 스펙트럼 플랜 수립...전파 응용산업 활성화 위한 중장기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에 가칭 디지털전환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저궤도 위성, 자율주행차량과 무선충전 등 전파 응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무게를 싣는 점이 특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28일 서울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올해 내로 디지털 혁신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활용 방안을 담은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파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절한 주파수를 적기에 제공해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파 활용 분야가 전 산업에 걸쳐 빠르게 확장하면서 UAM, 무선충전 등 다양한 신산업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민관의 협략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UAM 분야의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 6G 통신 분야의 삼성전자, 저궤도위성 분야의 한화시스템 등이 참석했다.

우선 UAM 분야에서는 향후 비행 기체가 활용할 주파수 자원에 대한 협의가 주된 건의사항으로 꼽혔다. 글로벌 주파수 표준화 동향을 고려해 적기에 공급이 이뤄지는 점이 고려할 사안이다. 세계적으로는 5030~5091MHz 대역이 UAM 제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항해용 주파수와 백업 주파수 대역, 관제용 주파수 대역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고 기존 이동통신(IMT) 대역을 활용할지 항공용 주파수를 별도로 둘 것인지 등의 논의도 사전에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차세대 통신으로 위성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지상 주파수와 달리 위성 주파수는 국제적으로 선점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국내 서비스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국제적으로 연구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6G 통신은 즉각적인 할당 계획보다는 글로벌 조화를 고려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밖에 무선충전용 주파수의 용도 분배와 특화망(이음5G)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박윤규 차관은 “스펙트럼 플랜에는 UAM 분야의 건의와 위성 주파수를 고민하는 방안을 담고, 6G 통신은 이르지만 글로벌 생태계의 발전을 고려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주파수 수요 발굴과 함께 전파 관련 규제 개선도 다뤄질 것”이라며 “오늘 시작된 민관 합동의 경제규제혁신TF에서 신산업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으니 전파 분야의 어떤 산업 규제 개선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