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와 P&E 게임 이슈 외면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문체부)가 28일 올해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7월 1일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산업 육성방안을 협의했다.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를 법제화하고 게임의 개발 단계별 지원 강화와 e스포츠 진흥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 개발 단계별 지원을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우수 게임기획안 발굴과 다년도 제작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올해 안에 게임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화를 지원하며 게임인재원을 확대해 인력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e스포츠 진흥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e스포츠 대회 확대 지원과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문체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에도 게임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내 게임 판호(서비스허가권)발급 지연과 블록체인 게임 관련 논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된 방안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사의 해외 서비스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한류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게임 산업 관련 내용을 주요 사례로 거론하지 않아 게임업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K-콘텐츠 육성 부분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게임산업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문체위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장관에게 "대통령 보고 때 콘텐츠 정책 핵심 분야인 게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문체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인가"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소홀하지 않았다.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날 업무보고 핵심은 청와대 개방문제였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적절하지 않은 예시를 게임 분야의 한류 성과로 내세워 능력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에서 양대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한 던파모바일 사례를 한국 게임이 해외에서 IP 영향력을 입증한 사례로 거론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주무부처를 바꿔야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사례를 해외 사례가 중심이 돼야 할 한류 주요 성과로 포함된 것을 보면 대통령 업무보고에 한류 주요 성과로 게임 산업을 제외했다는 정치권의 지적을 의식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며 "게임사의 힘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중국 판호 문제와 P&E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외됐다는 점도 아쉽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콘텐츠 해외 수출 성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산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면하겠다면 차라리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는 것이 나을런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